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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9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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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9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신촌
1
대원
1
백상
1
송백
1
일촌
1
광교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0. 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5다454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공2006.9.1.(257),15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1997년
14. 부산고등법원 1997.03.26 선고 95구7567 판결
  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평가의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6년
1995년
17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도1190 판결
  [분묘발굴][집43(1)형,511;공1995.3.15.(988),1364]
   분묘발굴
   민법 형법

1993년
18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도648 판결
  [재물손괴][공1993.10.15.(954),2685]
   재물손괴
   민법

19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541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10.15.(954),258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5067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8.1.(949),184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22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다3049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5.1.(919),129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1년
1990년
1989년
1988년
1985년
1984년
1983년
29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0다3231 판결
  [분묘이장][집31(3)민,31;공1983.8.1.(709),1072]
   분묘이장
   가정의례준칙 민법

1980년
1979년
1974년
33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다374, 3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2(2)민065,공1974.8.1.(493) 792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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